세금을 빼고 계산하면 얼마나 어긋나는가

배당금은 받는 시점에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남은 돈만 손에 들어옵니다. 재투자되는 것도 그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마지막에 한 번 빼는 값이 아니라, 매 회차 굴러가는 눈덩이의 크기를 줄이는 값입니다.

10년이면 71만원 차이가 난다

앞 글의 예시를 그대로 씁니다. 1,000만원, 배당수익률 3.5%, 연 1회 지급, 10년입니다. 세금을 넣지 않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금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 칸 하나로 갈립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세금 칸이 없는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낙관적인 숫자를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 —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흔히 쓰는 15.4%라는 숫자는 어느 법 조문에도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법에서 나온 값을 곱해 만든 숫자입니다.

먼저 소득세법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고 있습니다.[1] 여기에 지방세법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2] 14%의 10%는 1.4%이므로, 둘을 더하면 15.4%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4%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같은 조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25%가 적용됩니다.[1] 본인이 받는 배당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배당이 14%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을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3] 이 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끝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 이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조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그래서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세부담이 갑자기 뛴다고 보기는 어렵고, 초과분이 어느 정도인지와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율을 하나만 입력받기 때문에 이런 구간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깝거나 넘는 상황이라면 계산 결과를 대략적인 눈대중으로만 보시고,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배당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에는 미국에서 먼저 세금이 붙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은 미국이 한국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배당 세율이 총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5] 미국 국세청이 게시한 조약 요약표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반 배당 세율이 15%로 적혀 있습니다.[6]

다만 이것은 상한을 정한 규정이지 자동으로 15%가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자 확인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실제로 몇 퍼센트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증권사의 배당 지급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

정답을 하나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정직한 답입니다. 다만 출발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일반적인 배당을 받고 있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 15.4를 넣는 것이 앞의 두 조문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미국 주식이라면 조약상 상한인 15가 출발점이 되지만, 실제 적용 세율과 국내 정산까지 감안하면 이 값이 그대로 최종 부담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증권사 배당 지급 내역을 펴서, 세전 배당금과 실제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 비율이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세율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율 칸에는 그 숫자를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